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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기초수급자 자격 조건|소득인정액·재산·자동차·가구원 확인법

게시 2026-09-09
2026 기초수급자 자격을 가구원·소득인정액·재산·자동차·부양의무자 순서로 확인하는 안내

2026-09-09 현재 2026년 공식 기준 확인

확인한 자료 ·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은 보건복지부, 소득·재산 계산 구조는 보건복지부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의 현행 안내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 후 보장기관의 조사·결정이 우선합니다.

“월급이 적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걸까?”부터 생각하면 자꾸 헷갈립니다. 월급 하나만 보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는 가구원 수, 실제로 버는 돈, 보증금·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함께 확인하고, 급여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도 따로 봅니다.

한 줄 답

기초수급자 자격은 ‘월급이 얼마인가’보다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급여별 조건을 충족하는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과 급여액은 실제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

먼저 이것부터

기초수급자 자격은 이 6가지만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공식을 계산하지 말고 내 상황을 먼저 정리한 뒤 공식 모의계산과 실제 신청으로 넘어가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1. 1

    우리 가구가 몇 명인지 확인

    주민등록 세대와 실제 보장가구가 같은지 먼저 봅니다.

  2. 2

    어떤 급여를 확인할지 선택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3. 3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확인

    실제소득과 재산을 제도 방식으로 계산한 숫자를 봅니다.

  4. 4

    보증금·예금·자동차 등 재산 확인

    집이 없어도 임차보증금과 금융재산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5. 5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

    생계·의료급여는 주거·교육급여와 다르게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6

    복지로 모의계산 후 실제 신청

    모의계산은 참고용이고 최종 수급 여부는 보장기관 조사·결정으로 확정됩니다.

02

2026년 선정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2026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제도의 자격선을 정할 때 쓰는 가구소득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래 금액과 비교하는 숫자는 통장에 들어온 월급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입니다.

1인 가구

생계 32%
820,556원
의료 40%
1,025,695원
주거 48%
1,230,834원
교육 50%
1,282,119원

2인 가구

생계 32%
1,343,773원
의료 40%
1,679,717원
주거 48%
2,015,660원
교육 50%
2,099,646원

3인 가구

생계 32%
1,714,892원
의료 40%
2,143,614원
주거 48%
2,572,337원
교육 50%
2,679,518원

4인 가구

생계 32%
2,078,316원
의료 40%
2,597,895원
주거 48%
3,117,474원
교육 50%
3,247,369원

5인 가구

생계 32%
2,418,150원
의료 40%
3,022,688원
주거 48%
3,627,225원
교육 50%
3,778,360원

6인 가구

생계 32%
2,737,905원
의료 40%
3,422,381원
주거 48%
4,106,857원
교육 50%
4,277,976원

1인 가구 생계급여 820,556원의 뜻

월급이 820,556원 이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장기관이 계산한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인지를 봅니다.

표는 1~6인 가구입니다. 2026년 7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3,044,848원이며, 8인 이상은 보건복지부 산정방법을 적용합니다. 공식 기준표 보기

03

소득인정액만 보고 끝내지 않기

부양의무자 기준은 급여마다 다릅니다

특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생계급여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

따로 사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면 보장 제외 기준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부양능력과 실제 부양 가능 여부 확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실제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을 확인합니다. 별도 특례도 있습니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의료급여는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가족관계만 보고 스스로 탈락이라 단정하지 말고 보건복지부 공식 기준을 확인하세요.

04

어려운 용어를 쉽게

소득인정액은 ‘정부가 인정한 소득 + 재산을 월소득처럼 환산한 금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실제로 버는 돈을 제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월소득처럼 환산한 금액을 더한 숫자가 소득인정액입니다.

월급이 적어도 재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근로소득에는 제도상 공제가 반영될 수 있어 월급 총액과 소득평가액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급여별 선정기준과 직접 비교하는 핵심 숫자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재산 전액을 그대로 월 소득에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계산 구조: 찾기쉬운 생활법령 · 소득 기준 확인하기

05

집이 없어도 확인할 것

전세보증금·예금·보험·부채도 자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택·토지뿐 아니라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보험상품, 자동차 등도 재산 범위에서 확인합니다.

재산액을 그대로 소득에 더하지는 않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재산 종류별 환산율, 인정되는 부채를 따로 적용합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하는 재산

주택·토지, 임차보증금, 예금 등 금융재산, 보험상품, 자동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빚은 아무거나 전액 빼지 않습니다

금융회사 대출 등 제도에서 인정하는 부채인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2026년 기본재산액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상세 기준: 보건복지부 조사내용 · 재산 기준 공식 안내

06

차가 있다고 바로 포기하지 않기

자동차는 중요한 재산이지만 ‘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은 아닙니다

차량가액과 차종·용도, 장애인 사용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등 적용되는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자동차

차량가액과 자동차재산 평가방식을 확인합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생업용 자동차

생계를 위한 직접 수단으로 인정되면 별도 규정을 확인합니다.

정확한 적용은 재산 기준 공식 안내와 보장기관 조사 결과가 우선합니다.

07

기준표의 첫 칸부터 달라집니다

부모와 같이 산다고 무조건 부모 소득을 합치는 것도, 주소를 나눴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주민등록의 ‘세대’와 복지제도의 ‘가구’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가구원은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 1같이 사는 사람부터 확인합니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고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확인합니다.
  • 2주소가 다르다고 무조건 별도 가구는 아닙니다. 배우자나 미혼자녀 등은 가족관계와 실제 생활상황에 따라 같은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3등본에 같이 있다고 무조건 모두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생계·주거 관계와 제도상 예외를 함께 확인합니다.

공식 기준: 보장가구 범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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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가족인데 왜 지원제도마다 가구원 수가 다를까?

주민등록 세대와 복지제도의 가구가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08

자격 기준과 받는 금액은 다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들어왔다고 그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지급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산정합니다.

기본 구조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실제 지급액에는 개인별 조사 결과와 관련 규정이 반영됩니다.

공식 설명: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

09

읽고 끝내지 말고 확인하기

내 상황을 정리했다면 복지로 모의계산과 공식 신청 안내로 넘어가세요

온라인 글만으로 실제 수급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모의계산으로 가능성을 확인한 뒤 필요하면 실제 신청과 상담으로 넘어가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금 할 일

복지로 모의계산 → 소득·재산 자료 정리 → 공식 신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상담 → 보장기관 조사·결정 순서로 진행하세요.

제도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검색할 때 많이 헷갈리는 부분만 다시 정리했습니다

월급이 없으면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다른 실제소득과 재산, 가구 구성 등을 조사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을 급여별 기준과 비교합니다.

전세로 살면 재산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임차보증금도 재산 범위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전액을 그대로 월 소득으로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자동차는 중요한 재산 항목이지만 차종·가액·용도와 별도 예외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돈을 많이 벌면 무조건 안 되나요?

급여 종류와 가족관계, 실제 부양 가능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생계·의료급여는 별도 기준을 확인합니다.

생계급여가 안 되면 다른 급여도 모두 안 되나요?

아닙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선정기준이 서로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가 나오면 자격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여부와 급여액은 신청 후 보장기관의 조사·결정으로 확정됩니다.

Ktoolio 정리

가구 → 소득인정액 → 재산 → 자동차 → 부양의무자 → 급여별 기준 순서로 확인하세요

숫자 하나만 보고 된다·안 된다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식 모의계산과 실제 신청 결과가 최종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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