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파산하면 월급과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까?

먼저 알아둘 점은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모두 같은 ‘폐업’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세청의 폐업신고와 법원의 파산선고는 목적도 절차도 다릅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실제로 휴업하거나 폐업하면 휴·폐업 신고를 하도록 안내합니다. 반면 회생절차는 어려운 회사를 살리는 제도이고, 법인파산은 회사 재산을 팔아 현금으로 바꾼 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채권자)에게 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나누는 절차입니다. 법원 파산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사업이 사실상 끝나가고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일정한 요건 아래 노동당국이 이를 인정하는 ‘도산등사실인정’제도도 있습니다.

퇴직급여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등을 묶어 부르는 말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

근로자성

계약 이름이 아니라 실제 일한 방식 등을 종합해 법에서 보호하는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것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정규직인가?”보다 먼저 실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를 봐야 합니다.

계약직이나 알바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일한 임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급여는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퇴직급여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를 평균했을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법정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는 “아직 못 받은 돈이 얼마지?”만 확인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돈의 종류를 나눠 봐야 어떤 제도를 확인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했으니 금융회사에서 다 주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퇴직급여제도마다 회사가 책임지는 방식과 금융회사에 적립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채권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권리

우선변제

회사 재산이 부족할 때 다른 빚보다 먼저 받을 순서를 법이 보호하는 것

파산관재인

법원이 지정한 회사 재산 정리 담당자

환가

건물·기계 같은 재산을 팔아 현금으로 바꾸는 것

회사가 은행, 거래처, 세금, 직원에게 모두 빚이 있다고 해서 모든 채권이 완전히 같은 순서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근로자의 생계와 연결되는 임금·퇴직급여에 우선변제 규정을 둡니다.

대지급금은 체불액 전체를 무조건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회사의 상태와 체불 확인 방식, 근로자 요건에 따라 적용 가능한 경로와 지급범위가 달라집니다.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령은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 지급 범위를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했습니다. 퇴직급여등은 최종 3년간 범위를 유지합니다.

회사가 문을 닫으면 “나라에서 돈 대신 주는 제도”만 찾기 쉽지만 실제 지원은 그보다 넓습니다. 체불 사실을 확인받는 진정부터 대지급금, 무료 노무사 조력, 무료 법률구조, 생계비 융자까지 역할이 다릅니다.

제도를 많이 아는 것보다 순서를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 내부 시스템과 대표자 연락이 끊기기 전에 근무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아래는 제도를 판정하는 표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확인할지 찾는 길잡이입니다. 실제 지급대상과 금액은 노동관서·근로복지공단 등에서 개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상 폐업, 법원 도산절차,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담당 기관별 공식자료로 나눠 확인했습니다. 아래 자료의 최종 확인일은 2026-08-30입니다.